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방안 마련…융·복합형 관광산업 집중 육성
새 정부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공약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입시제도는 크게 손질하기 보다 복잡한 대입 전형을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중3때 자신이 치를 대입전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년 전에 예고한다.
새 정부의 임기 내에 문화 재정을 정부 재정의 2%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부가 융·복합 관광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국정목표를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 문화 부문은 대선 공약집 수준에 그친 내용이 상당수여서 구체적인 로드맵, 실천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점진적 시행" = 박 당선인이 교육 분야에서 핵심정책으로 내건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 없이 토론ㆍ실습ㆍ체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곽병선 간사는 기자회견 후 자유학기제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 "(새 정부) 3년차부터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자율학기제를 실시할 학년·학기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도별 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국정과제 자료집에 명시하진 않았다.
대입제도는 수시를 학생부나 논술, 정시를 수능 위주로 개편해 간소화하기로 한 공약이 국정과제에 그대로 담겼다.
특히 학생들이 중3때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입전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년 전에 예고하기로 했다.
대입전형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무상보육과 관련, 0~5세 보육료를 전 계층에 지원할뿐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이외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차상위 가구에 지급하던 것을 소득구분 없이 0~5세 전 계층에 확대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도 실시한다. 소득 하위 8분위 가정까지 등록금 대비 소득수준에 따라 전액∼25%까지 지원한다. 든든학자금(ICL) 대출자격을 소득 8분위 이상 학부생으로 전면 확대한다.
그밖에 지역별·소득계층별·교육비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 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도 제정한다.
●문화재정 임기내 2%로 확대…고부가 관광산업 집중 육성 = 새 정부는 차기 정부의 임기말인 2017년까지 현재 1.39% 수준에 머물고 있는 문화 재정을 정부 재정의 2%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새 정부는 또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메세나법' 등 연계 법안의 제정도 추진한다.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하고자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문화·관광·체육시설 투자 금액에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문화예술교육사를 파견하고, 전국 모든 학교 1만1500여곳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는 등 생애주기별 문화 향유 지원체계를 갖춰 나간다.
고부가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17년 외국인관광객 16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추진한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ㆍ전통문화 체험, 레저ㆍ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6대 관광ㆍ레저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체휴일제, 방학분산제 도입과 함께 여행 장려를 위한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이웃 간 살인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었던 주택의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국정과제의 한 부분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