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비용이 없어 적정한 법절차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법률구조제도’다.

국내에 많은 법률구조기관들이 있지만,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법률구조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떻게 법률구조를 받아야 하는지도 막막할 때가 많다.

50회 법의 날을 맞아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때의 불편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대표적인 법률구조기관들을 소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987년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서울 서초동에 본부를 두고 전국 지방검찰청 단위에 18개 지부를, 전국 지청 단위에 40개 출장소, 54개 지소를 두고 있다.

충북의 경우 청주지부가 청주·청원·보은을 담당하고, 충주는 충주출장소, 제천·단양은 제천출장소, 옥천·영동은 영동출장소에서 구조업무를 맡는다. 괴산지소, 음성지소, 진천지소도 설치돼 있다.

법률구조는 국가소송사건을 제외한 민사·사건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사건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월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농·어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2조),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대상자, 가정·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인 비용은 무료지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문의=☏국번 없이 132·043-299-46767(청주지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8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민간단체 최초로 법률구조법인에 등록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상담원과 변호사들이 상담, 화해·조정, 무료대서, 무료변론까지 봉사한다. 최근엔 가정법원 지정 가정보호사건 상담수탁기관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한다.

가사·민사·형사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상담하며, 화해조정은 가사문제 등 법적으로만 해결이 힘든 부분에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주력한다. 간단한 소송관련서류를 무료 작성하는 일도 돕는다.

소송은 무료가 원칙이며, 인지대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상담소에서 지원한다. 다만, 소송가액이 클 때는 비용을 받는다. 청주가정법률상담소는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번길 5 시민정보센터 1층에 위치한다. 문의=☏043-257-0088.

●충북지방변호사회

충북변호사회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4시 청주지법 등기민원실에 청주지역 변호사들이 상주, 개인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호사 소개 등도 돕는다. 이와 함께 매일 당직변호사 제도를 운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있다. 중소기업인과 벤처 기업인이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과 소송 등에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돕는 ‘중소기업고문변호인단’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043-284-9683(www.cbbar.or.kr).

●충북지방법무사회

충북법무사회도 청주지법에서 매일 시민들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실 코너에서 ‘인터넷 상담’도 진행한다. 다만 전화상담은 받지 않는다. 이곳에선 주로 개인회생·개인파산사건을 맡는다. 문의=☏043-256-3022(www.cjaa.or.kr).

●기타

대한변협은 법률구조재단(☏02-3476-6515)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이나 서민권익사건, 공익관련 소송 등 구조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활동을 한다. 다른 법률이나 제도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제외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서울과 인천, 아산, 부산, 대전, 익산에 지부를 두고 무료법률상담과 조정·화재, 무료대서를 지원하며, 이 밖에 경실련,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여성의 전화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종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이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