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해 각 상임위로 보냈다. 각 상임위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처리하면 여야의 정치쇄신 공약은 지켜지게 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조찬회동에서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일단 여야 대표가 정치쇄신에는 한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이르면 6월 중에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정치권이 정치 쇄신을 위한 공약 이행에 전에 없는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특위가 마련한 정치쇄신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은 폭행죄 이상의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혀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 업무는 금지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미합의' 상태로 국회 운영위로 넘겨졌다고 한다. 또 헌정회 연로 회원 지원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되고 기존 수급자의 수령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여야가 지난해 11월 대선 직전에 국민 앞에 한 목소리로 공약한 사안이다. 당시 거세게 몰아친 '안철수 바람'에 맞서고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겠다며 내놓은 정치권의 제 살 깎기 공약이었다. 국회폭력 방지도 전기톱과 쇠망치, 심지어 최루탄까지 난무한 우리 의사당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데 이어 19대 국회 들어 국회 폭력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한 것이어서 앞으로 크게 바뀔 의사당 모습에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1월에는 국회의원을 하루만 지내도 65세부터 월120만원을 받는 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같은 다짐들은 이런 저런 핑계로 지금껏 처리가 미뤄져 왔다. 그렇다 보니 정치권이 제 살 깎기를 주저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선거가 끝나자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없지 않았다.
여야 대표가 오늘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 간 현격한 견해차를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해당 상임위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재연될 수 있다. 정치쇄신특위가 마련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치쇄신특위의 전신인 국회쇄신특위의 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실망스럽다. 여야 간, 의원들간 이견으로 6월 국회에서도 이들 쇄신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특권 내려놓기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이나 사적인 이해에 집착해 특권 내려놓기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