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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NLL사건 정쟁보다 실체 규명 힘써야
국정원, NLL사건 정쟁보다 실체 규명 힘써야
  • 동양일보
  • 승인 2013.06.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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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새로운 쟁점이 던져졌다. 새누리당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일부 내용을 전격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대선직전의 첨예한 쟁점들이 되살아난 형국이다.
두 사안 모두 정국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여야의 전략과 맞물려있기도 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대로 넘어갈 일은 아니다.
엄정하게 사안의 본질과 사실관계, 책임소재를 가려 바로 잡아야할 것은 바로잡고 교훈으로 새길 것은 새기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여야가 정치공방으로 흘러 유불리와 이해타산으로 접근한다면 두고두고 드잡이거리로만 남게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이 사실로 재확인됐다며 공세전환했고, 민주당은 국정원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며 반발해 정국은 더욱 어지럽게 흘러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삼은 데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전제로 대화록 전문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도 이에맞서 NLL 포기발언에 대한 국정조사를 카드로 꺼내들었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국정원 국조는 물건너가고 노 전대통령의 NLL포기취지 발언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도 진위논란 속에 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정원 사건의 경우 여권은 그 휘발성이 정국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부담 때문에 어떻게든 국정조사만은 피해보자는 전략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주당측은 대선패배 후유증 수습과 정국장악력 회복을 위해 흘려보내기 어려운 쟁점이기 때문이다.
NLL논란도 해묵은 쟁점이긴 하나 새누리당으로서는 손쉬우면서도 파괴력있는 공세의 소재인 반면 민주당으로선 대북정책 등 당의 노선과 색깔을 둘러싼 공방으로 재점화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두 사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정략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따져보면 두 사안 모두 이렇게 흘려보내서는 안될 무게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원론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분명히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
검찰의 수사태도를 놓고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여야가 원론합의한 `검찰수사후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와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문제가 된 국정원 활동의 위법성 여부, 책임소재의 범위, 시스템 정비가 핵심관심사이기 때문이다.
NLL 발언도 언제까지 소모적 공방거리로 남겨둘 것이 아니다.
차제에 법적 요건에 따라 전문을 공개하든, 어떤 형태든 여야 정치권과 일반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는 간명한 해법이다.
여야가 유리한 사안은 밀고나가면서도 불리한 사안을 회피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선후문제를 놓고 여야가 후속 공방에 들어가면서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는 정국상황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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