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753억원 목표…현재 3조8299억원 반영
건의과제 논리·타당성 보완…국비확보 총력전

충북도의 내년 정부예산 확보액 4조원대 진입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세출 절감 방침을 세워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충북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축소가 우려되는 등 재정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4조3753억원으로 정했으나 24일 현재 중앙부처 반영액은 3조8299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도가 확보한 사상 최대 규모 정부예산 3조8964억원에 못 미치는 액수다.

도는 2009년 2조8393억원, 2010년 3조3625억원, 2011년 3조5828억원, 2012년 3조6880억원, 2013년 3조8964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해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달성하는데 세수증대 없이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정해져 SOC예산에 직격탄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설문식 경제부지사와 강성조 기획관리실장, 각 실국장들은 지난 13일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서 7개 분야 52개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집중 건의했다.

도는 예산총괄심의관에게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건설 등 SOC분야 16건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복지분야 5건 △금강변 수변문화 공간 조성 등 환경분야 5건 △K-Beauty 한류문화 창조원 건립 등 문화분야 7건 등의 반영을 요구했다.

또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 등 농림분야 5건 △화장품·뷰티기기 멀티콤플렉스 건립 등 산업·R&D분야 8건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 국비지원 등 기타분야 4건 등을 충북핵심사업으로 건의했다.

심의관별로 사회예산심의관에는 한·중 청년문화교류센터 건립 등 23건, 경제예산심의관에는 경부고속도로(청성~옥천 2공구) 확장 등 34건, 행정심의관에는 청원·청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등 14건을 세부적으로 건의했다.

도는 26일 각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충북관련 내년도 정부예산의 반영결과에 대해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지사는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24일 확대간부회를 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관련 예산의 정부예산 반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정부예산안이 최소 4조원은 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기재부 심의에 철저히 대응키 위해 현재 4조원 가까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들 이외에 화장품뷰티 관련 사업과 도내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복지 분야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 발굴한 사업들에 대해 추가 요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SOC분야에 대한 예산 축소 움직임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의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연계강화 등 건의과제 논리와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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