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다.
일부 뜻 있는 국회의원과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시민단체, 학계 등이 조직적 연대에 나섰다.
지방분권전국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12개 단체가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네트워크’를 출범시킨다.
이들은 첫 사업으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초선거 정단공천 폐지 공약이행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대선공약을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겠다는 태도다.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새누리당)·문재인(민주당) 후보의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의도적으로 묵살하면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자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등을 이유로 1995년과 2006년부터 각각 실시됐다.
정당공천제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공천과정에서 부정부패를 낳았다.
공천을 따내려는 후보자들이 중앙당이나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뇌물을 건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당선된 뒤에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다음 선거에서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선 공천권을 쥔 지역구 의원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독’이 된 셈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에서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찬반논쟁이 벌어지면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무튼 정당공천제 폐지여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뒤흔들 최대 이슈로 지역에서는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고 있다.
여야 텃밭에선 공천은 당선이란 공식이 지배해 왔다. 후보 난립 속에서도 공천경쟁을 통해 자연스레 1명으로 단일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후보들이 난립하게 돼 이 같은 공식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역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경우 이미 인지도를 쌓아온 만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 중인 여성 후보들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비례대표제도 사라져 더욱 문이 좁아지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여야는 정치쇄신 의지를 천명하고 대선공약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경우 ‘기득권 지키기’라는 국민 비판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