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충북도 고위 공무원들의 잦은 교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열린 충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 실·국장들이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자리를 옮기게 돼 제대로 된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현삼(제천 2)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잦은 인사와 수개월에 그치는 ‘단명’ 실·국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균형건설국장은 지난 3년 동안 모두 7명이 재임하면서 평균 근무 기간이 5개월에 불과했다”며 “이런 구조에서 제대로 된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될 수 없어, 도의 균형발전시책이 헛구호만 외치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있었던 인사에서 자리를 옮긴 정책기획관과 경제통상국장 역시 바이오환경국장과 균형건설국장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직함을 바꿔 달았다.

특히 이번 인사는 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단행돼 신임 국장들이 업무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도의회에서 답변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진풍경을 보였다.

강 의원은 “불과 3개월 만에 자리를 옮긴 국장도 있었다”며 “3개월, 9개월 재임하는 간부에게 어떻게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잦은 인사이동은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참모로서의 역할이 축소돼 담당업무에 대한 소신도 없고, 도지사의 눈치만 보는 행정만을 펼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군 부자치단체장 임기도 길어야 1년이어서 도청 공무원들의 ‘경력 관리용’ 자리로 전락했고, 이 때문에 시·군에서는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번 시·군 부자치단체장 인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은 아니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이시종 지사의 인사에 대한 원칙과 소신이 궁금하다”며 “편의주의, 독불장군식 인사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펴도록 하는 인사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인사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고 조직의 안정을 꾀해 달라”고 주문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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