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의 2대 목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를 제시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 5년간의 대북추진 정책 방향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안은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 준비(작은 통일→큰 통일)를 2대 목표로 각각 제시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아산북한회의 기조연설에서 "경제공동체로 대표되는 작은 통일을 거쳐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본계획안은 또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을 4대 기본방향으로 밝혔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의 제도화를 비롯해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 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등이 제시됐다.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산 등도 10대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기본계획에는 대내외 정세 인식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국정기조, 과제 등이 반영됐다.

류 장관은 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이 이산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현재 남북관계가 가진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신뢰가 없이는 남북관계 진전이 요원하다는 사실도 시사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상호 존중하고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이행함으로써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고자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며, 북한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발전법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기본계획은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제2차 기본계획은 통일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관보를 통해 국민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