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충북도당을 비롯, 민노총 충북본부, 충북참여연대 등 도내 8개 진보단체는 6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해산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반민주주의 폭거이며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으로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음모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망령을 불러들여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차별적 종북공세와 내란음모 조작에 이어 해산시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은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일국의 국무위원들이 도둑고양이처럼 처리한 이번 작태야말로 정당해산소동이 얼마나 명분 없고 부끄러운 짓거리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이 앞장 선 헌법유린행위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단체들의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안 반발 움직임에 도내 보수단체들도 성명을 내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자유총연맹 충북지부와 충북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충북연합회 등 보수진영 17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미래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재판소가 법정기일 안에 통진당 해산 청구안을 심리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연합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종북 세력인 통진당은 하루 빨리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반 헌정적인 정당이 정치권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최종선고 이전이라도 통진당의 정당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연합은 이어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안보상황을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안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은 헌재 결정까지 지속적으로 통진당 해산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의결했으며,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의원직 상실 청구’ 등을 접수했다.

정당활동정지는 해산심판이 청구된 때부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청구인의 신청 또는 헌재가 직권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가장 먼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심판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결정 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