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하산 프로젝트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 참여…남북러 3각 시범사업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기념촬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3.11.13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양국간 노력에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새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주변 4강국 정상 가운데 첫 번째이다.

박 대통령은 직전 방문국인 베트남에서 이날 새벽 한국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과 오후 청와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한데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 방안 등을 발표했다.

양국간 협력은 박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기 추진사업과 관련, 양 정상은 남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이 핵심인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상징하는 '5.24 조치'의 점진적 해제를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조선 부문에서 양 정상은 우리 측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13척 이상 수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한러간 공동 투융자 플랫폼을 구축,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한다는 데에도 견해를 같이 했다.

중장기적 추진사업과 관련, 양 정상은 북극항로 이용에 대한 러시아측 협조 당부 및 극동지역 항만개발 MOU 체결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각각 합의했다.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거쳐 파이프라인으로 도입하는 PNG 사업의 경우도 제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러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정치·안보 대화를 강화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연방 안보회의간 정례대화 등 관련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조속히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국제사회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비핵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성명은 담았다.

성명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공감을 담고 "러시아연방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성명은 "최근 역사퇴행적인 언동으로 조성된 장애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협력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공동의 우려를 표했다"며 사실상 우경화 흐름의 일본 정부를 겨냥했다.

회담 후 협정 서명식에서는 한러 비자면제협정, 문화원 설립협정 등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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