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이인제·윤상현 등 잇달아 자성론 제기

새누리당 일각에서 지난 18대 국회 말 국회선진화법 탄생을 주도한 데 대한 '자성론'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비주류 중진인 이재오 의원이 13일 시동을 건 데 이어 14일엔 주류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가 선진화법 입법을 '잘못된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지난해 518대 국회에서 여당이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한 데 대한 반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자성론'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윤 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사람의 책임 있는 사과나 자기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오 의원의 전날 발언을 거론, "정말로 20125월에 대한 반성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성과주의와 절충주의의 산물"이라며 "폭력 없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선진화법 주창자들의 순수한 의도와 달리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퇴행해가는 정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국회후진화법'임에도 이름을 선진화법으로 붙이고 포장해 우리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착화하는 잘못된 법적 틀을 만들었다"면서 "나도 반대했으나 '우선 처리하고 다시 부작용을 생기면 바꾸자'는 설득력 없는 논리에 설득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점을 들어 "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하려 해도 다시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이름뿐인 선진화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는 물론 국민 여론 수렴에 착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박 실세로 꼽히는 윤 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선진화법을 주도한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 등을 겨냥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주류 6선 중진인 이인제 의원과 재선인 조해진 의원도 자성론에 동참했다.

이인제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 개정 이전에 자기반성이 먼저라는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충분히 토론하고 마지막엔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원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며 "국회라는 것이 여야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오 의원의 '자성론'에 대해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할 만하다"면서 "당시에 왜 이런 일을 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때는 이 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이 돼서 나처럼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게 반대했다"면서 "그런 분위기로 막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켜보고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 등 선진화법 개정 반대파에 대해 "그분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법만 만들어 놓고, 국회가 아무것도 안 되도록 해놓고 이 법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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