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특사…"부정부패·사회지도층 범죄 제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사 배경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박 대통령이 특사를 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가동, 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사 대상은 박 대통령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로 국한한 만큼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공직자·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과 부정부패 행위자, 성범죄자, 강력범, 다액 경제사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올해 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단행한 특사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측근 3인방'이 포함돼 '보은성' 비판이 불거지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내년 초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집권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그 형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내년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 수석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께 제시할 어젠다와 내용을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회견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둘째 주께 생중계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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