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한푼이라도 아끼는 이런 분 생각하면 종이 한장도 함부로 못써"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법안 외에 행정부서도 '페이고' 원칙 적용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세월호 희생자인 고(故) 정차웅 군의 부모님이 국민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소한 장례를 치른 점을 거론하며 국가 재정의 낭비 예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얼마 전 세월호 희생자인 고(故)정차웅 군의 부모님께서 국민 세금으로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비싼 것을 쓸 수 없다면서 가장 저렴한 장례용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시겠다는 분을 생각하면 종이 한 장도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정사업 하나하나에 단 한 푼의 낭비와 중복이 없도록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하겠다"며 "세출구조 조정, 정부보조금과 재정 사업의 누수와 중복 낭비 등을 더욱 다잡고 좀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이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페이고 원칙이란 예산편성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안뿐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가 신규 사업이나 기존사업 확대를 추진할 경우에는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늦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등 구체적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년에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데 조각조각 나눠 쓰다보면 국민은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없고 현장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정부 3.0'을 추진하는데도 민간에 맡길 부분은 과감하게 개방하라"며 "각종 앱이나 최종 결과물까지도 정부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민간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재정개혁 차원에서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사례를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