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의장 청주 출신 선출되나
청주시 인사 논란 여파…자율선택론 대두
“인위적 배려보다 개인 판단 반영해야”

청주·청원통합추진위원회가 주도한 통합청주시 첫 인사가 행정효율성과 공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초대 청주시의장 선출 향배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6.4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초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은 모두 38명으로, 이 가운데 26명이 현 청주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12명이 청원군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21명으로, 이 중 청주 지역구가 14명, 청원 지역구가 7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명으로, 청주지역구 12명과 청원 지역구 5명으로 분포돼 있다.
통추위가 마련한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에는 청원 출신을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하도록 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공무담임권 등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위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관련 조례안에 '청원 출신 의장' 부분은 명기되지 못했다.
통합청주시의원 당선인들은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만 해도 이같은 합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통추위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18일 단행한 통합청주시 첫 인사 내용이 공개된 이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통합시 인사가 공직 효율성이나 안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형평성에만 치중해 공직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데다, 청주시 출신 공무원들에 대한 역차별 현상도 초래됐다는 비판이 불거지면서 의회의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면화되고 있다.
집행부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 권한을 지닌 시의회마저 기계적 형평성과 불합리한 합의 내용에 발목을 잡힐 경우, 통합청주시 첫 인사에서 보듯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기능 수행이 어렵다는 논리다.
여기에 실질적인 상생발전을 위해선 인위적이거나 강압적인 구분보다는 시의회 당선인들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 의지를 중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도 이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형평성 논리에 함몰돼 월권 논란과 함께 역차별론까지 야기한 통합청주시 첫 인사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할 때, 향후 조속한 공직 내부 안정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선 정서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이 우선돼야 한다는 배경 때문이다.
다수당으로 초대 의장 몫을 차지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
청주지역구 3선으로 새누리당 임시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최진현 시의원은 의장 선출 방식과 관련,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군 출신 의장을 뽑느냐, 상생발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안정 차원에서 청주 출신이 의장을 맡느냐의 2개 논리를 의원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통합시 인사기준이 청원군 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청주시 공무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통합시장도 청원 출신인 상황에서 시의장은 청주 출신이 맡아 안정과 균형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며 "각자의 판단에 따라 우세한 논리가 채택되면 (의장) 후보군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새누리당 소속 청주권 당선인들의 공통된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선인들은 의장 선출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진 않았으나, 청주권 당선인들의 속내는 새누리당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감안할 때, 청주권 출신 당선인들이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 내용보다는 의회 기능적 측면을 우선하고 의원 개인의 자율적 판단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당선인들의 자율적 선택의지가 반영될 경우 청원군 출신보다는 청주시 출신 당선인의 의장 선출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청원군 출신 당선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합의된 상생발전방안을 무시하는 것은 통합정신에 위배되는 행태라는 입장이다.
이는 청원군 출신이 수적으로 불리한 만큼 인위적인 배려 없인 의장직을 차지할 수 없다는 속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이처럼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청주와 청원 출신 시의원 당선인들간 갈등이 표면화될 경우, 오히려 청주권 당선인들의 결집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청주권 당선인의 의장 선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