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협의체 구성 등 성명 발표
서산시의회가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쌀 시장 개방을 선언했다”며 “쌀을 지킬 생각이 없는 정부의 농민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정부가 오는 10월 WTO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했다”며 “불통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고율관세정책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미봉책으로 평가하고 선진국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압력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 철회와 △농민, 정부, 국회 3자 협의체 구성△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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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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