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권에도 파장 미칠 듯

새누리당 혁신안 마련
단체장 등 지방정치에도 파급 예상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 수단이란 논란을 빚어왔던 출판기념회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정치권의 방침이 확정되면 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방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9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일절 금지하는 혁신안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이는 책의 정가 판매만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 의견보다 한층 강도높은 제재다.

혁신위는 야당과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 조속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당 차원에서 당헌당규를 개정,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위는 "출판기념회가 편법 또는 불법적 정치모금의 장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정치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해 기존 새누리당 안보다 더 강하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논란이 되자 국회의원 임기 내 2회 정도로 행사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 과정에서 약간의 부작용과 일부 정치인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출판기념회 완전 금지에 동의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혁신위는 출판기념회가 몰리는 연말 이전 되도록 제도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별도 권고를 통해 기념회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 오는 22일 5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후 보수혁신 안건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일절 금지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도 출판기념회 금지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방정치권에도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거나 자발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등 정치권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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