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주민 자율적 의사 결정에 따른 청주·청원 통합은 한국 행정사 측면으로나,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청주·청원 통합 지원을 약속하며 통합 추진을 촉구해 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안정적인 통합시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공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시 출범식에 직접 참석, 통합시 출범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법률적으로도 통합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규정돼 있다.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통합청사 건립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대통령이 통합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며, 법률적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특혜도 편법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 관련부처는 전례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선례가 없는 만큼 통합시청사 건립비 지원은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모든 행정 행위는 선례가 없는 만큼 해선 안되는 일이라는 말과 다름없다.
정부가 사회 구조와 시민 의식 변화에 따라 처음 도입하거나, 일선 자치단체가 주민 여론을 수렴해 새로 시행하는 시책도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선례가 없는 만큼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추진할 수 없어야 한다.
기재부가 통합시청사 건립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실질적 이유는, 청주·청원 통합시청사 건립비를 지원할 경우 향후 통합하는 기초단체의 청사 건립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행정구조 개혁과 효율적인 행정구역 편성을 위해 기초단체의 통폐합을 권고하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회피한다면 어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하겠는가.
만일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타당하고 추진 의지가 있다면, 거꾸로 생각해봐야 한다.
주민 자율 의사에 의해 통합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정부가 구상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별다른 진통없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통합청주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끝까지 외면할 경우, 현재 통합을 추진중인 자치단체들이 오히려 통합에 반대하고 나설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행정구역 개편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