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개점휴업’·16개 한차례 회의…실효성 의문
11개 당연직 공무원들로만 구성…부실화 우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한 번만 실시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위원회가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이 18일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 산하의 각종 위원회는 56개에 달한다. 이들 위원회는 각종 사안과 문제의 심도 있는 논의 및 심의·조정·해결 등을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공익신고보상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검정고시위원회 △영재교육진흥위원회 등 16개 위원회가 올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개점휴업’상태다.

또 △성과관리위원회 △학교도서발전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특성화고지정·운영위원회 △학교환경진흥위원회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등 16개는 올해 단 한 차례의 회의만 열었다.

북한이탈주민학력심의위원회(15차례), 법제심의위원회(13차례), 교육감상 및 후원명칭사용승인위원회(12차례), 학교보건위원회(9차례), 특수교육운영위원회(9차례) 등과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11개 위원회는 위촉직은 한 명도 없고, 당연직인 교육 공무원들로만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학교직원인력관리심의위원회(7명)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운영자문위원회(9명),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5명), 검정고시위원회(7명), 공적심의위원회(16명), 보안심사위원회(7명),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6명), 법제심의위원회(16명), 교육감상 및 후원명칭사용승인위원회(8명), 우수인재상추천심사위원회(7명),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18명) 등이다.

이는 분야별 전문가와 학부모 등으로 전체 여론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위원회 구성 취지를 무색케 했다.

교육지원청 직원과 학교장 등으로 꾸려져 업무 과다로 인한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워 위원회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은 전무하다. 전체 56개 위원회 가운데 성과관리위원회 1곳만 부서평가 항목에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평가 점수 항목 신설과 전화친절도 항목 각급학교까지 확대 등의 지적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의 실정과 맞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는 경우나 안건과 사안 등이 있을 때만 위원회가 열리는 곳이 있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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