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여야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함에 따라 과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공과를 둘러싸고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특히 당시 자원외교를 주도했던 정권의 실세들은 물론 정부 담당 부처의 현직 장·차관과 에너지 공기업의 임직원들까지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면 현재 진행중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나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업 추진 주체가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서게 되면 사업 위축과 자원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손실만 초래했다는 점이다.

물론 단계적인 성과를 내는 사업들도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단기적 성과에 연연해 추진하다 보니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거나 성과 없이 흐지부지된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야당에서 대표적인 부실 사업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석유공사가 2조원을 투자한 캐나다 하베스트 건이다.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사 지분을 100% 인수할 당시 하베스트 이사회 요구에 따라 정유부문 사업체(NARL)의 '끼워팔기' 식 거래를 수용, NARL을 함께 인수했다.

이 업체 인수에 들어간 비용은 매입금액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쳐 1조1000억원 가량이었고 인수 후 시설 투자나 운영비 등 1조59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등 2조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갔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손실만 내는 이 업체를 미국 상업은행에 매각하면서 200억원 밖에 받지 못했고 부채까지 떠안는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를 만나 원유개발 사업에 합의한 후 석유공사가 4억 달러 가량을 투자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도 있다.

야당은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당시 정권의 실세로 알려졌던 이상득 전의원이나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책임을 거론하며 정권 실세들의 '책임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베스트 건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투자자문을 맡았던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장이었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다.

야당은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관료들도 당시 자원개발 업무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며 에너지 공기업의 임직원들도 대부분 소환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어 관련 인사들의 줄소환이 예고되고 있다.

문제는 국정조사로 인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위축될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작년부터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새로 착수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전문가들은 자원외교의 성패를 둘러싼 정치공방과 별개로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은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해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만큼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해외 자원 사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단기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착실히 추진해나가야 효과적인 자원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