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에 각종 단체 항의까지

진천/한종수 기자 = 진천군의회(의장 신창섭)가 연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의회가 최근 의결한 조례와 삭감한 내년 본예산을 놓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잡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진천군의회는 10일 223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진천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군이 각종 사업추진 시 진행하는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 협약이나 계약 등을 하기 전 군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상봉 의원은 “군이 군비가 들어가는 MOU 등을 체결하고 나서 의회의 의결을 묻는 과정에서 부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있다”며 “군이 추진하는 협약 사업에 대해 사전 검증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군은 민자 유치 사업 성격상 협약을 맺기 전까지 보완이 필요하고 군수가 서명한 협약서에 대해 다시 군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군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내년 본예산 심의 시 의회가 칼질한 예산 곳곳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군의회가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4억3600만원을 삭감해 당장 내년에 일부 마을은 버스 운행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고 생거진천 수박통합브랜드개발 지원비 3000만원이 삭감되자 농민들의 거센 항의방문을 맞아야만 했다.

이 같이 현명치 못한 의정활동으로 코너에 몰린 군의회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일부 사업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땜질식 해명을 내 논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의회가 의회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라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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