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범죄 사건·사고에 따른 부검 의뢰 2014년 179건

인구 100만 눈앞 청주, 중부 핵심도시 성장 위해 필요성 절실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안전하게 도약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메카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주분원을 설치해 범죄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지역은 각종 범죄사건 및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 하면서 유족들의 장례절차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크림빵아빠 뺑소니사건’ 발생 초기에 좀 더 과학적이고 정밀한 수사가 이뤄 졌더라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인구 100만 통합청주시를 앞두고 날로 지능화·첨단화·고도화 되고 있는 범죄해결 및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과수 청주분원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북 도내의 범죄사건 및 사고에 따른 부검 의뢰건수가 2012년 178건, 2013년 147건, 2014년 179건으로 매월 평균 14건에 달하고 있다.

충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부검은 국과수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청주의 한 병원관계자는 “인구 85만의 통합 청주시는 대전시의 1.75배에 달하는 면적과 2조원대의 예산을 사용하는 큰 도시로 성장했고 충북대학병원 등 많은 수의 의료기관이 뒷받침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에 맞는 과학수사기관이 청주에 유치돼야 한다”고 국과수의 필요성을 전했다.

첨단 과학수사로 인해 과학적 증거 확보는 물론, 감정기법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국과수는 강원도 원주의 본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 지방과학수사연구소가 있다. 그중 중부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부검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실에는 현재 3명의 법의관(부검의)이 있으나 연구소장을 제외한 2명의 법의관이 실질적인 부검을 전담하고 있다.

2명의 법의관이 대전·충남·충북지방경찰청을 비롯해 경기, 전북, 경북, 경남지역의 일부 경찰서 등 7개 시·도 42개 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할 경우 예비인력과 전문장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한 업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한 부검건수(대학병원 촉탁 의뢰건 포함)는 2011년 631건, 2012년 593건, 2013년 667건, 2014년 8월말 현재 386건으로 하루 평균 2~3건의 부검이 진행되고 있다. 또 사안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시신 1구의 부검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4시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의 한 경찰관계자는 “지능화된 범죄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과 장비는 충분치 않고 도시가 팽창하며 발생되는 범죄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통한 범죄사건 해결과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