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부총리 업무 치중 불가피… 5.18 참석 첫 외부일정

국무총리실은 총리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가 공식 수리됐지만 지난달 20일 사의표명으로 ‘식물총리’가 됐던 시점부터 감안하면 사실상 ‘총리 부재’는 한 달 가까이된 셈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 공백이 길어져서 큰 일”이라면서 “총리 공백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총리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에 임명된 뒤 총리 일정을 최소화하며 비상체제로 조직을 꾸려 나가고 있다.

최 총리대행은 지금까지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를 제외하고는 본연의 업무인 경제부총리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업무 보고를 꼭 해야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이나 총리실 간부가 경제부총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있다.

총리 대행이 참석하는 외부일정도 뚝 끊겼다.

최 총리대행는 오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데, 총리대행으로서 처음 참석하는 외부 일정이다.

물론 그동안 총리가 없다 보니 정부 부처나 외부 기관이 행사를 할 때 총리를 아예 초청하지 않은 것도 한 이유다.

총리 부재 상황에서 총리실은 지금까지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장관급인 추경호 국무조정 실장이 각 부처 차관을 불러 업무 조율을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총리실 중심으로 규제 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수행하라며 총리실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리실 직원들은 총리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총리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비정상적인 체제’로 조직을 꾸려가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정국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처리에 있어서도 총리가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당정청간 수월하게 조율이 이뤄지고 여야간 협상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총리가 중심이 돼서 여야와 활발하게 대화하고 의견조율에 나섰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라는 돌발 변수에 기민하게 대처해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사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도 제기된다.

총리실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

국무조정 실장이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고 해도, 총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양지차’기 때문이다.

총리 부재 상황이 길어질 경우 총리실의 ‘영(令)’이 서지 않고, 일선 부처에 ‘말발’이 먹히지 않아 총리실 본연의 업무인 정책 조율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무려 5차례에 걸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 총리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청문회 준비만 했다”는 자조감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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