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현안 행정에 ‘감놔라 배놔라’
시·시의회 눈치보기 급급 빈축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일선 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에 대한 민간사회단체의 요구가 도를 넘어서면서 ‘행정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대표성이나 객관성없는 사회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공적 대표성을 지닌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은 눈치보기에 급급한 무소신·무책임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일선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에 따르면 각종 현안 추진 과정에서 사회단체들의 과도한 행정 개입이나 요구로 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 일선 지자체들이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 추진 과정에서 수립된 계획이나 방침을 자신들의 요구대로 변경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청주시가 청주·청원 통합 1년을 맞아 상징마크를 새롭게 교체하려는 것과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청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부결한 새 CI 조례 개정안을 김병국 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획경제위가 조례 개정안을 부결한 이유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80억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새 CI 도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회 기획경제위가 조례 개정안을 부결한 것이나 시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 모두 법적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정 행위라는 점과,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 등에서 이들의 요구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가 지역주민의 선택을 통해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몰라도 시의회의 권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 청주시가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추진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는 지난달 "호텔과 쇼핑몰 건축 재검토 없는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정은 의미가 없다"며 "호텔과 쇼핑몰 건립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들의 요구는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을 야기하는 등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청주시노인병원 파행 사태에 대해서도 직접 이해당사자인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대책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직접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단체 요구에 대해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은 책임성과 소신있는 행정적 대응보다는 소극적 태도로 보여 스스로 사회단체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사회단체가 일선 지자체의 행정에 대해 의견이나 주장을 펴는 것은 정당하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며 “사회단체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얻기 위해선 권력단체화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객관적 시각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