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수탁 포기하면 3차 공모 빨라야 9월 가능
노조-청주병원 협상은 ‘평행선’…자칫 해 넘길 수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노인전문병원 새 수탁예정자인 청주병원과 노인병원 노조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임시 폐업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자 4면

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청주병원이 새 수탁예정자로 선정된 뒤에도 노조와 청주병원은 노조활동 조건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청주병원은 노조원을 포함해 병원 근로자와 직접 교섭하겠다는 입장이나 노조 측은 민주노총 등 상급 노동단체를 교섭당사자로 삼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병원 노조는 교섭당사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로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는 여전히 병원 폐쇄의 책임이 시와 새 수탁예정자인 청주병원에 있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청주병원이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청주병원의 수탁철회와 청주시의 전국 대상 3차 공모 진행 등을 촉구했다.

노조의 지속 투쟁 입장에 부담을 느낀 청주병원 측은 위·수탁 계약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수환 전 원장이 노사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백기를 든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청주병원이 노조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지난 5일 닫힌 노인병원 문은 머잖아 다시 열릴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사태 장기화가 불 보듯 뻔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노인병원 장비·설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낸 상황”이라며 “한수환 전 원장과의 인수인계 협상과 시와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인력 등만 충원하면 노인병원 개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병원이 노인병원 위·수탁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복잡한 셈법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 3차 공모가 진행된다. 시는 당초 3차 공모대상을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키로 하고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시가 지난 4일까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전국 공모를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수탁자 자격, 지역제한 전국 확대, 병원운영위 운영 등에 대해 4개 단체에서 1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특히 고용승계와 병원운영위 노조 참여, 공모 대상 전국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아 전문가의 법률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꼼꼼한 공론화 절차가 요구된다는 얘기다.

조례안이 오는 22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면 두 달 뒤인 8월 말에나 개정돼 결국 빨라야 9월에야 3차 공모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계약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노인병원 정상화는 해를 넘길 수 있다.

청주병원은 위·수탁계약과 병원운영 등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청주노인병원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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