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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투자유치기업 관리대책 시급
충북도 투자유치기업 관리대책 시급
  • 지영수 기자
  • 승인 2016.04.27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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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6기 5년 548곳 중 73곳 투자 안 해
지역 피해 등 부작용 차단 검증시스템 절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와 투자 협약한 기업들이 실제 투자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대비 4% 경제달성을 위해 최근 5년 동안 많은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맺었지만 투자를 포기하거나 무산된 업체가 속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된 기업도 충북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협약 후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땅값 상승 등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부작용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검증시스템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민선 5기와 6기 5년 동안 도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기업은 548개다.

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 예정액은 SK하이닉스 15조5000억원을 포함해 43조3153억원이며, 이로 인한 고용인원은 8만6697명이다. 국내·외 경기불황속에서 대단한 성과다.

하지만 73개(2조3861억원) 업체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우선 투자협약을 한 기업 중 13.2%인 60곳(1조8520억원)이 투자를 포기하면서 MOU가 휴지조각이 됐다. 폐업·휴업(12곳·4741억원)을 신고하거나 회사 사정 등으로 공사를 중단(1곳·600억원)하는 등 투자가 어려운 기업도 13곳(5341억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예가 음성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명품 웰팅타운’ 건설을 추진했던 A사다. 이 회사는 2012년 10월 1조원을 투자, 생극면 일원 1000만㎡에 웰빙타운을 짓기로 협약하고 지난해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아예 입주를 포기한 곳도 있다. 2013년 8월 옥천에 55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겠다고 했던 B사는 협약서를 교환한지 1년 만에 입주 포기를 선언했다.

현재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는 209곳(12조5685억원)이다.

공장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93곳(4조9789억원)이며, 설계중인 곳은 60곳(3조5844억원), 입주준비중인 곳은 113곳(19조797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5기 때 투자협약을 맺은 업체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설계 작업 중이다. 통상적으로 MOU의 효력기간이 2년 정도임을 고려하면 투자협약이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MOU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원인으로 꼽힌다.

투자 기업의 자본·기술력 등의 철저한 검증 없이 성과에 급급해 MOU를 맺었기 때문이다. MOU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도 요인이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민간 기업은 투자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투자를 강행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MOU 체결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검증시스템 구축 마련과 함께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유치를 막기 위한 사후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북도의회 최광옥(청주4) 의원은 26일 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 집행부 질문을 통해 “투자포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유치된 기업이 충북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며 “투자유치협약을 많이 했다고 자랑만 할 때가 아니라 실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경영난, 여건변화 등으로 실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투자기업마다 프로젝트 매니저 지정·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추적관리, 맞춤형 방문상담, 외국자본 유치 추진 등 실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유치와 유치된 기업의 정착은 충북도가 전국경제 비중 4% 달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알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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