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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187개 사회보장 사업에 62조 투입
정부, 올해 187개 사회보장 사업에 62조 투입
  • 연합뉴스
  • 승인 2016.06.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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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올해 187개 세부과제에 62조1천8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서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각 정부 부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들이다.

시행계획이 늦게 확정된 것은 올해 사회보장위 회의가 지난 2월 1회만 열렸고 이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3개의 정책목표에 따른 사회보장 사업이 담겼다.

복지부는 올해 시행계획은 더 많은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내용과 보장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올해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올해는 165개 중점 추진 사업, 806개 세부 사업이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다. 소요 예산은 7조1천218억원으로, 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30%는 지자체가 전액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지역 사업'이다.

사회보장위는 각 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이 중앙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조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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