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버스업계와 10개월간 협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공공성과 투명성, 지원규모 등에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준공영제는 울산·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시들이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이용객 서비스 향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2004~2009년 도입했다.

제도 도입 후 서비스의 개선, 노선의 효율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지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가 하면 일부 버스업체의 지원금 착복 등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지자체의 재정 지원 부담과 중앙 정부 차원의 준공영제 관련 운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크다.

실제로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 운영된 지 10년도 채 안돼 누적 지원금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광주시는 2006년 말 버스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은 회사가 맡는 준공영제를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 2015년 지원 예상규모는 532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억원대를 넘어섰다. 문제는 버스 이용 승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고 있는데도 지원금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데 있다. 광주시는 부작용이 잇따르자 지원금 절감 등 합리적 개선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부산시와 인천시 등도 준공영제 도입이후 시내버스 회사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시내버스의 운행원가 산정을 대폭 강화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9월 6개 시내버스 업체 대표, 교통 전문가, 회계사,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각각 5차례 개최해 표준 운송단가 산정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타결에 앞서 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공성과 버스회사의 투명성, 경영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의 동의도 필요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단순히 버스회사에 운송 수입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님을 명심해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