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선거연령 하향이 바른길이다’라며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OECD 평균을 그렇게 좋아하는 새누리당이 유독 선거연령을 OECD에서 유일한 19세를 고수하는 것은 당리당략을 빼면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일침을 놓았다.
새누리당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나온 바른정당이 새누리당과 같이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것은 고향이 그리운 까닭인가라며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바른정당도 싸잡아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관찰하기 위해 청년단체들과 연대해 당내 특위 구성에 나섰다.
전국청년위원장인 김병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위 산하에 청년단체와의 연대체인 특위를 구성해 이 특위를 중심으로 2월 국회에서 선거연령 인하를 이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15일 새누리당에서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 ‘충청권 대망론’에 불을 지핀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9세로 선거연령을 낮춘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인하타령이냐며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야당을 비꼬았다.
그는 “고등학교까지 선거바람이 불면 좋을 일이 없다”며 “북한의 선거연령이 17세라고 말한다. 북한이 자유선거를 하는 나라인가”라며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장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유보적이다.
여기에 젊은층 일수록 진보적 성향을 띤다는 일반적 가설에 따른 정당 간 이해득실이 개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춰질 경우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되는 유권자는 62만명으로 예상된다. 전체 선거인단 4300여만명의 1.44% 정도다. 2012년 18대 대선의 만 19세 투표율이 74%였던 점에 비춰 대략 45만9000명이 투표 대열에 새롭게 합류하는 셈이다.
이 같은 신규 유입은 이번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물론 10대 후반 연령층이 다른 청·장년층과는 달리 반드시 진보성향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정치권의 선거연령 하향 논란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도 긍정 반응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한다는 기대를 하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가치 훼손과 학교현장의 선거장화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될 경우 학교는 ‘정치 무풍지대’가 아니라 ‘정치 태풍지대’로 변화할 수 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고교 방문과 정치선전이 가열되고 학생 간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반대, 공약 유인물이 넘쳐나 수능 등 차분한 입시준비에 차질이 불 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학생지도권이 약화된 교사가 교실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얼마나 제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치권은 정치공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