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계획서 부결로 ‘식물 특위’…강행·해산 갈등 여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독 구성한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경제조사특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음 임시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9일자 1면

경제조사특위의 ‘조사 계획서 재의의 건’이 지난 8일 열린 도의회 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경제조사특위는 새로운 계획서가 채택되기 전까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식물특위’가 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예견됐으나 이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 8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사 계획서 부결 이후의 경제조사특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박한범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위 강행과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실정을 밝혀내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 존재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해 차기 임시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의총에서는 충주 출신 의원 등을 중심으로 행정사무조사 범위를 에코폴리스 백지화, 이란 2조원 투자 실패 등으로 좁힌 새로운 조사 계획서를 마련, 처리하자는 강경론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다음 달 4일~14일 예정된 357회 임시회에서 한국당이 경제조사특위 재가동을 위한 시도에 나서면서 ‘2라운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위는 부결 직후 성명을 내 “민주당 소속 지사와 도의원들의 반대로 조사계획서가 폐기됨에 따라 활동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며 “조만간 조사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도지사의 재의 요구 방지를 위해 개별사안 별 특별위원회 구성여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조사 계획서의 부결로 특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만큼 특위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이서 양당의 입장 차가 더 커지고 있다.

연철흠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의 활동이 지역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조사 계획서가 부결된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의 근거가 사라진 만큼 특위를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특위 운영 강행에 나선다면 또다시 양당이 충돌할 가능성을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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