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이상 유력…‘레밍’ 발언 김학철 제명 거론
최병윤 의원 의원직 사퇴 가결…한국당 “꼼수사퇴”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9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물난리 속 해외연수를 강행한 충북도의원들의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29일 수해 와중에 해외연수에 나섰던 김학철 도의원을 비롯한 충북도의원 3명이 낸 제명 처분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의원과 박봉순, 박한범 도의원의 소명을 듣고 심사를 벌였으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일 사유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이들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했다.

이에따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도의원 3명이 29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경고, 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윤리특위에 두 차례 회부된 사례가 있으나 모두 징계를 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비판 여론이 워낙 거셌던 터라 징계 없이 슬그머니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연수는 심각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뤄진 데다 일정 상당 부분이 파리 개선문 등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짜였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 받았다.

여기에 행정문화위원장인 김학철(충주1) 의원이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댄 발언을 해 물의를 빚으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3명의 의원들에게 출석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원직 사퇴 요구가 거세 이 정도 수준의 징계로 그칠 경우 도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공산이 커 보인다.

특히 한국당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해당 의원들이 이 사안 때문에 제명당할 때까지 한국당 소속이었던 데다 도의회와 윤리특위의 의석 분포상 과반을 차지, 징계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한국당 4명, 민주당 2명, 이번 사태로 한국당에서 제명된 박봉순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도의원 30명은 한국당 17명, 민주당 9명, 국민의 당 1명과 한국당에서 제명된 3명으로 한국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징계수위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윤리특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수준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내에서는 해당 의원들이 당에서 제명을 당한 상황에서 의원직 제명의 징계까지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럴 경우 “수해를 당한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행문위원장으로 이번 연수를 주도하고 ‘레밍’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 의원을 제명하고, 나머지 2명은 김 의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징계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역시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어 적어도 김 의원은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연수에 참여했던 최병윤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부담을 덜었다.

도의회는 이날 최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 재석의원 27명 중 20명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의회는 물난리 때 해외연수와 막말로 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도의원들을 조속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도의회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문제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공식적인 도의회 해외연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해결 역시 도의회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 식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도민의 대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납득할만한 수위의 징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최 의원은 사퇴를 통해 당 징계를 모면하고 여론의 비난을 피해감은 물론 지방선거 출마 여지를 남기는 일석삼조 효과를 누렸다”며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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