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김학철 위원 ‘물난리 외유’ 한국당 제명…동력상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 경제 실정을 파헤쳐 보겠다며 기세등등했던 충북도의회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경제조사특위)가 ‘닭 쫓던 O’, ‘빛 좋은 개살구’ 신세가 됐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물난리 외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3명의 도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병윤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사퇴하는 등 도의회가 만신창이가 되면서 재추진 동력을 잃어 유명무실해졌다.

경제조사특위는 지난 4월 10일 이시종 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인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를 선언하자 한국당 충주지역 도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 지사를 압박하기 위해 제안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사대상을 이 지사 재임 기간인 민선 5기와 6기 7년간의 경제사업 전반으로 하고 특위 명칭도 정치 공세적 성격이 짙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실패 등 경제 실정 진상조사특위’로 정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4월 28일 명칭과 조사 대상을 일부 변경하는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특위가 구성됐다.

이에 불복해 도는 재의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재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의 팽팽한 힘겨루기로 도의회가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결국 지난 6월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의 건’이 부결되면서 특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경제조사특위 재가동 계획을 세우는 등 공세를 이어갈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당의 공격의 날이 무뎌지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불붙을 수 있는 가연성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개회된 357회 임시회에서 한국당이 경제조사특위 재가동을 위한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진만 한국당이 이 회기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지난달 18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유럽연수 파문을 계기로 경제조사특위는 도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더욱이 특위 위원장인 박봉순(청주8) 의원은 ‘물난리 외유’ 의원 4명 가운데 1명이어서 특위 재가동에 나설 처지가 아니다.

이 특위를 주도했던 김학철(충주1) 의원은 이번 연수를 주도한 행정문화위원장인 데다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으로 비난하는 발언까지 겹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의원직 상실 위기까지 몰려 있는 상태다.

그동안 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해 거세게 밀어붙이던 것과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특위를 재가동하기 위해선 본회의에서 활동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다.

지난 29일부터 개회 중인 358회 임시회 이후에는 10월 12일~24일 임시회 일정이 잡혀있다.

애초 이 특위 구성 당시 정한 활동기간이 오는 10월 27일까지여서 현실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셈이 된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물난리 외유’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경제조사특위 재가동 불씨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회의 관계자는 “한국당은 요란만 떤 특위를 다시 살릴 수 없는 처지가 됐고, 민주당은 꺼진 불씨를 다시 뒤적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라며 “경제조사특위는 해외연수 파문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끝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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