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서 경징계 땐 ‘면죄부’ 책임론 거셀 듯
한국당 강·온 엇갈려…민주당 제명요구 등 강경자세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지역 사상 최악의 수해 속에 유럽연수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도의원 3명에 대한 징계가 4일 결정된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학철(충주1)·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오후에 열리는 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 30일’, ‘경고’, ‘공개사과’ 등이다.

출석정지 등의 징계는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되지만 제명은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 제명은 의회 스스로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처벌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 이번 연수의 책임자이면서 ‘물난리 외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댄 발언으로 공분을 산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요구했다.

박봉순·박한범 의원은 귀국 후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는 등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들어 출석정지 30일 수준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만신창이가 된 도의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의장과 윤리특위는 물론 의원 모두가 소속 정당과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엄정하고도 현명한 판단으로 제시한 최소한의 징계수준으로 처리할 것을 간곡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윤리특위 7명 가운데 민주당은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4명, 여기에 이번 연수에 참여했다가 한국당에서 제명된 박봉순 의원 등 범한국당이 5명이나 된다. 박 의원이 이번 윤리특위에 빠지더라도 과반수는 4명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려면 한국당 의원 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국당 내부 기류는 복잡하다. 우선 ‘친정 식구’였던 이들 의원을 중징계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경징계나 출석정지 30일 수준의 징계로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당은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윤리특위 회부 역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였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다.

이 같은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해 한국당 내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의 본회의 통과 역시 한국당이 키를 쥐고 있다.

전체 도의원 30명은 한국당 17명, 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여기에 물난리 외유로 한국당에서 제명된 3명으로 분포돼 한국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김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충주지역 김 의원 지지자들은 윤리특위와 2차 본회의 회의장 주면에서 제명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도의회 등에 통보했다.

도의원들의 징계 수위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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