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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농촌사업, 역량있는 곳 우선 지원<백기영>
동양칼럼-농촌사업, 역량있는 곳 우선 지원<백기영>
  • 백기영
  • 승인 2017.11.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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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지난 11월 2일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가 있었다. 농촌지역개발 정책의 방향과 향후 사업추진 지침이 제시되었다.

정책의 핵심적 기조는 지역자율과 사업역량에 기초한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자체 중간지원조직 육성,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등 자율적 지역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또 다른 기조는 소외된 낙후지역도 배려하여 농촌을 효율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어디서든 기초생활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도시와 차별화되는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복원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 사업을 적극 발굴하게 된다. 신규 사업으로 제시된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살리는 창의적 사업, 농업유산 보전, 산림하천생태계 보전,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업 등이 중점 추진된다. 또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시범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주거 복지시설 제공도 도입된다.

사업방식도 개선된다. 사업방식을 간결하게 하면서 사업효과를 높이고자하는 시도로 보인다. 중심지활성화사업은 현재 일반, 선도, 통합지구라는 3계층 체계를 일원화 하되, 총사업비 한도를 기본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배후마을 연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총사업비의 10%이상을 배후마을 서비스전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사업비 증액 인센티브 제도도 다방면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른 중심지와 연계사업을 포함하면 30억원 증액, 농촌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이나,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경우 10억원 증액, 배후마을과 연계하여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50억원 증액이 가능하다.

면소재지나 지역거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은 필요한 시설을 집약하여 원스톱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배후마을 일상서비스 공급기능을 수행하는 기초생활 거점지구에 40억원이 지원되고, 사업 추진후 배후마을 연계사업 희망시 추가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후마을에 대한 커뮤니티 버스운영이나 고령가구 택배서비스 등은 배후마을 연계사업의 좋은 사례이다.

마을사업 간소화 통한 자율적 사업지원도 눈에 띤다. 마을단위사업이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분야에 제한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한 것은 적절한 시도로 평가된다. 예비, 진입, 발전, 자립단계라는 4단계의 역량단계별 지원방식은 유지하되, 5년에서 3년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있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과정에서 지역활동가의 참여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우선 지원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사유시설물 정비차원에서 담장이나 간판 등 경관 공익 관련 시설물 설치시 자부담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한다. 다목적 회관, 커뮤니티센터 신축은 제외되나 기존시설의 리모델링은 가능하다.

취약마을 기초생활인프라 지원도 강화된다. 정주여건이 취약한 마을에 패키지 형태로 각종 구거인프라 지원이 가능하다. 농촌공간정보시스템상 취약마을이 관내 50%이상인 시군이 대상으로 시군 자율로 취약마을을 선정한다.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한 것도 큰 특징이다. 리더양성 컨설팅 등 실질적 지원효과 큰 사업을 확대한다. 시군별 역량강화사업비 한도를 3억원까지 증액하고 자체 지원조직 여부에 따라 최대 2억원 추가 지원한다. 중점지원 대상으로는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현장포럼 5개소 이하 설정, 시군전담 지원조직 육성운영, 현장활동가 활동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내실화를 위해 평가시 중점을 두는 사항이 있다. 역량강화사업은 지역역량강화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전담지역 전문가를 배치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 전년도 사업실적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 된다. 신규사업 선정은 역량있는 곳에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현장포럼 운영실적, 추진주체의 명확성과 역량수준이 중요하다. 자체 중간지원조직 운영실적, 관련 조례제정은 인센티브 대상이다. 주민 자치모임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현장활동가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유휴시설물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귀농귀촌자 임시숙소, 사회적기업, 농촌마을지원센터 등으로의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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