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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기간제 142명 정규직 전환한 충남도에 박수를
오늘의주장-기간제 142명 정규직 전환한 충남도에 박수를
  • 동양일보
  • 승인 2017.11.23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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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핵심적인 숙제 중 하나이다. 이 말은 정규직이 받는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고용형태로서 기간제 근로, 파트타임이라고도 불리는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등이 그 것이다. 비정규직은 고용의 불안정성을 낳는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프리랜서라는 ‘이름만 공무원’들이 많다. 이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인력운용상의 이유 등으로 2년 이내 단기고용 후 교체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관공서에서 비정규직 인력을 쓰는 이유는 행정수요는 점차 늘어나지만 공무원 정원은 제자리인데다가 재정형편상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다.

그런데 충남도가 큰일을 하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간제 근로자 445명 중 142명(31.9%)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 대상은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한 이들로 앞으로 2년 이상 상시·지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직종별로 시험보조가 102명으로 가장 많고, 사무보조 21명, 취사 11명, 시설물 청소·관리 8명 등이다. 도는 이들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 적격 심사와 결격 사유 조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임금 체계와 후생복지 수준 등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13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들이 공무직으로 임용되면 정년보장, 호봉제 적용, 다양한 복지혜택 등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근무 조건에서 일할 수 있다.

전환대상의 면면으로 보면 그간 힘든 곳에서 각자의 업무를 묵묵히 해온 분들이다. 그럼에도 매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일 해온 터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직렬과 사람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그 의미가 더 크다. 지자체들이 그간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존재와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 때문인 것은 누구나 안다. 정원관리와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예산상의 문제도 이를 가로막는 난제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되레 비정규직 문제에 미온적이다 는 지적과 비난에도 쉽게 전환하지 못했다는 점을 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은 이런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요청이고 당위다. 고용이 불안하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나 이들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고용안정이라는 직업적 안정성을 넘어 신성한 노동에 대한 보답이다.

때문에 이번 충남도청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지역 노동조건 개선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사회전반의 비정규직 철폐논의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심밖에 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솔선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충남도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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