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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정치권은 정치적 이슈를 잘 살펴봐야 할 때다
오늘의주장-정치권은 정치적 이슈를 잘 살펴봐야 할 때다
  • 동양일보
  • 승인 2018.01.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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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올해 국민들이 맞게 될 굵직한 정치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올해 정치권 핫이슈는 지방선거와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곧 맞닥트릴 첫 번째 관심은 오는 6월 치러지게 될 지방선거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향배를 가를 것으로 판단돼 온 국민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를 놓고 볼 때 갖게 될 부담이 크고 정치권 인사들도 그만큼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여권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게 될 개혁 작업에 급속히 탄력이 붙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닥쳐올 경우 보수 진영은 위기와 더불어 한동안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닥트리게 된다.

야권이 대동단결해 승리와 선전할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 정부와 여권이 정국 주도권 약화와 함께 국정을 장악하는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 국민 의견이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표출되며 다양한 이전투구 양상이 또다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국민과 정치권은 나름대로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합종연횡 하는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고, 정치권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앞으로 6개월 동안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을 게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세를 보더라도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여권 인사들의 약진이 기대되고 있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속설(俗說)을 무시해서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개헌 관련 논의도 새해 들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여권은 우선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동시 투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니 유·불리를 떠나 속내가 궁금해질 따름이다.

1987년 이후 30여 년간 이어져 온 헌법 체제가 바뀐다는 국민 불안감도 다소 있지만, 급변하는 시류에 따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다수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분산이 개헌의 주요 의제이지만, 들여다보면 정당별 입장과 심지어 국회의원들의 개별적 선호도 역시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진행은 논의 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물 건너간 것 아이냐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행보도 국민들 관심거리다.

정치개혁특위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구제 개편이다.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대한 사항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 연령 하한 등 복잡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불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지난해부터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까지 나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정치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현안을 ‘하느냐 마느냐’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할 따름이다.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권이 외면할 경우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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