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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신도시 시즌2의 발전과제<백기영>
동양칼럼-신도시 시즌2의 발전과제<백기영>
  • 백기영
  • 승인 2018.01.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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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혁신도시가 시즌2를 맞았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고시되고, 2007년 혁신도시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에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115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었다.

혁신도시 1단계 정책목표였던 이전 공공기관 정착은 작년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이제 혁신도시를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2단계 과제가 대두된다.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혁신주체, 수준 높은 정주환경, 창의적 혁신환경이라는 3가지 구성요소가 핵심이다. 혁신도시는 기존의 요소투입형 경제 성장에서 다극혁신형 국토구조 형성을 통해 수도권은 세계적 도시권으로의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특성화된 산업발전을 통해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주도형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간 혁신도시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인구 유입 저조에 대한 우려, 높은 조성원가로 인한 기업유치의 어려움, 기존 인근 도시와의 연계 발전방안 미흡, 지역의 역할과 추진체계 불명확 등이 그것이다. 대체적으로 제반 어려움을 딛고 성공적으로 1단계 조성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혁신도시 시즌2는 몇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국토와 도시를 선도하는 도시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화 전략이 그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혁신도시에 실제로 적용하고 기술과 주민생활의 융합을 시도해야 한다. 혁신도시별 실정에 맞는 스마트시티 구축은 그 하나이다.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개방, u-city 통합운영센터를 활용한 교통서비스혁신과 공공시설의 효율성 강화 등이 우선적이다.

혁신도시는 지속적이며 차별적인 혁신창출 허브가 되어야 한다. 주변 산업단지의 생산기능과 R&D 및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도시간 산업적 분업체계 구축하고 지역적 산업기반과 이전기관의 연계강화로 특화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혁신도시가 지속적으로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과 지식을 필요로 하며, 연구개발, 상품화까지 다양한 기능이 입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입주기업 맞춤형 토지이용을 보장하고 수도권 기업과 대학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도 과감히 도입되어야 한다. 혁신도시에 의한 구도심쇠퇴, 주변지역 공동화 등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인근지역과 연계한 발전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서야 한자.

협력적 도시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혁신도시2의 중요 가치이다. 사용자인 주민의 도시조성에 참여를 강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이나 종사자 등 다양한 주체의 도시 운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각종 산업지원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체계를 포괄하는 혁신창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환경과 규제완화를 적극 모색하자.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 구성요소간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하고, 혁신도시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하자. 혁신도시와 주변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이전공공기관의 교류와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전략산업이나 중소기업과의 연계, 지역의 산업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참여 확대, 데이터의 공유 등 공공기관의 속성에 입각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진흥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바야흐로 균형국토와 혁신도시 시즌2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국토를 만들어 가야한다. 감소하는 인구와 기존 산업의 쇠퇴로 축소되고 소멸의 위험에 직면한 지방도시의 역량을 키워 지역을 지켜가야 하는 것도 시대적 과제다. 신국토전략상의 성장거점 담당, 혁신도시 유형별 특성화 전략 지속 추진,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모델 구축, 성장관리형 도시 조성 추진은 우리가 바라는 혁신도시의 모습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본래의 취지와 가치를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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