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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대통령잔혹사(김택 중원대 교수)
풍향계-대통령잔혹사(김택 중원대 교수)
  • 김택
  • 승인 2018.03.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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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논설위원/ 중원대 교수>
▲ 김택<논설위원/ 중원대 교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청 출두는 어두운 한국역사의 한 장면처럼 심히 유쾌하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민생 경제가 어렵고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등  재임 중 부정부패로 소환된 다섯 번째 권력자라고 한다. 그는 검찰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의 죄목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가 110억의 불법자금을 모집했다고 하고, 국정원특수활동비등  부패자금을  편취했다고 한다. 2009년 삼성그룹이 대신 납부했다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소송비용 60억 원 등이 포함됐다면서 이 전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부품회사인 다스가 누구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본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공격했다. 검찰은 이 전대통령이 다스에서 2007년까지 조성한 약 300억 원대의 비자금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방 후 대통령들의 권력부패는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등 부침의 위기를 맞게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기붕 등 부하들의 권력남용으로 부정선거와 부패로 건국대통령의 이미지를 앗아갔다.
전두환 노태우씨는 군부독재의 표상으로 낙인찍혔는데 전두환 씨는 사형선고를, 노태우 씨는 징역17년을 선고받았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의 과오로 치적이 흐려지고 바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해 투옥됐고 재판에 불응하고 있다. 그러면 권력부패는 일소될 수 없는 것일까? 해방 후 한국대통령들의 비극과 부패의 창궐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무엇보다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달려있다고 본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임기 5년의 단임이지만 재임동안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우리나라헌법에는 국무총리부터 장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한다. 무롯 국회의 동의를 받고 청문회를 거친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뜻에 거스르기 힘들다. 또한 6대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등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시 받는다. 현재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모든 공무원의 직무감찰권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감사영역에 놓여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 수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검찰의 모든 인사권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은 청와대의 눈치를 안볼 수 가 없다. 기업을 옥죄는 국세청 공정위 또한 마찬가지라고 본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다보니 대통령이 바뀌면 전직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관료들은 감옥갈 준비를 하고 정책들은 휴지조각처럼 사장되고 만다. 정권만 바꿔면 검찰의 한풀이 사정으로 국정은 마비되고 불신과 혼돈의 소용돌이로 안개정국이 되고 만다.       
이와 같은 대통령권력부패의 잔혹사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과 정치시스템을 바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하의 권력기관을 재정립해야 한다. 감사원은 미국처럼 의회소속으로 하고 범위도 직무검찰권을 배제하고 회계검사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감사원장은 여야가 협의하여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검찰총장의 임명방법도 변호사, 시민단체 학계 등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지명해야 하고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지시하고 인사에 관여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 모든 검사인사는 검찰총장에게 부여해야 한다.
셋째,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옥죄기식 세무사찰이나 조사를 폐지하고 기업이 일할 수 있게 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권력부패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쉽다. 권력부패는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다. 권력의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국가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이번 국회가 지체된 정의와 적폐를 바로잡고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과 제도를 혁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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