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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정부·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철저히해야
오늘의주장- 정부·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철저히해야
  • 이정규
  • 승인 2018.03.28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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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을 뒤덮으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최근 수일동안 시야를 가릴 정도의 미세먼지는 역대 최악의 농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발 오염 물질이 남서풍을 타고 오면서 남해상 고기압으로 인해 대기가 정체돼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전보다 강화된 초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중국에 긴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단지 면피성 대책만을 세운다면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 각 부처간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들도 저감 대책이 나온다면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다.
초미세먼지는 폐속까지 침투해 폐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흔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담배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것이 의료계에서 나오는 견해다.
정부가 더 적극성을 띠고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최근 충북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측정치 기준으로 올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23일에서 87일로 64일이 늘어났다.
매우나쁨 일수도 하루 늘어 엿새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됐다.
충북도는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도청과 시·군청에서 직원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말까지 도시 대기 측정소를 시·군별로 한군데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구입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대 등 20개 사업을 펼쳐 28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심각성을 충북도가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대책은 부족해 보인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세밀한 방안을 세우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27일부터 ㎥당 연평균 25마이크로그램과 일평균 50마이크로그램에서 각각 주요 선진국 수준인 15마이크로그램과 35 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강화된 기준에 맞는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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