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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지방선거 유권자가 옥석 가려내야
오늘의 주장/ 지방선거 유권자가 옥석 가려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8.05.28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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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6.13지방선거 대진표가 짜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은 광역단체장(4명)과 교육감(4명), 기초단체장(대전 5명, 충북 11명, 충남 15명), 광역의원(대전 22명, 세종 18명, 충북 32명, 충남 42명), 기초의원(대전 63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등 519명의 지역일꾼을 뽑는다.

지난 24~25일 후도등록을 마친 지방선거 후보는 31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여‧야 지도부와 각 후보는 후보등록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일제히 ‘표심잡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중앙당 차원의 지원유세가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선거 분위기는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다룰 북미 정상회담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가 온통 여기에 쏠렸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워낙 후보가 많은 데다 이번 선거는 대형 이슈에 가려 있어 ‘깜깜이 투표’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지방선거가 대형 이슈에 가리고 중앙정치에 휘둘리다 보면 지방자치의 취지는 퇴색되기 마련이다.

유권자가 지역주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데 소홀히 하며 부도덕하고 무능한 후보들이 활개를 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의 등록 명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후보자의 38.1%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10명 중 4명 꼴이다.

충북의 경우 전체 411명의 후보 가운데 전과가 있다고 밝힌 후보는 교육감 후보 1명을 포함 164명에 달한다. 전체 후보의 39.9%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제출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범죄는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전과가 있는 후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57명, 무소속 22명, 바른미래당 18명, 정의당 4명, 민중당 2명, 대한애국당 1명 순이다.

전과가 무려 13범에 달하는 후보도 1명 있다. 그는 경제 관련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범죄 경력 증명서류가 얼룩져 있다.

전과 7범인 후보는 1명이며, 5범과 4범이 각 4명, 6명이다. 전과 3범은 15명이고, 2범도 42명이나 된다. 초범이 95명으로 가장 많다.

일부 후보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과자 됐지만 많은 후보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처벌 받았다.

병역도 마찬가지다. 충북지역 입후보자 중 남성이 320명이며, 이 가운데 44명(13.7%)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7.3명당 1명꼴로 군 미필자인 셈이다.

옥석을 가릴 책임과 권한은 유권자들에게 있다. 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나갈 후보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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