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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2기’ 충북교육 지형 변화는
‘김병우 2기’ 충북교육 지형 변화는
  • 이도근
  • 승인 2018.06.21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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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밸트’ 발맞춰 다양한 교육 혁신 정책 추진 ‘무상 공약’ 재원 확보·혁신학교 학력 논란 해소 관건
2017년 6월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중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재선에 성공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다음달 1일 임기를 시작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전교조 출신 10명)이 진보 교육감인 상황에서 ‘김병우 2기’ 핵심사업인 무상교육 강화와 교육 혁신은 이들과 발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권신장·학생인권보호 정책, 교장공모제 확대 등은 물론 충청권 진보교육감들과 공동공약한 통일·민주시민교육, 남북교류 활성화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추진과정에선 재원확보 등에 진통도 예상된다.

●무상시리즈 확대…재원 확보는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은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확대 등 이른바 ‘무상 시리즈’다.

무상교육이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학부모가 아니라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복지 공약에서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생 돌봄 안전망 구축, 고교생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다. 현재 고교 수업료(일반고 기준)는 연간 130여만원 정도 된다.

교육부가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준비하고 있고, 3선에 성공한 이시종 충북지사도 선거기간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도 기대된다.

다만 재원 조달과 관련한 진통이 있을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서 재원 조달 방법으로 ‘교육청 자체예산 및 지자체 대응투자’라고만 적시했다. 과거 김 교육감과 이 지사는 2014년 당선 이후 1년 반 정도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을 겪은 기억이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앞으로 4년간 적용할 무상급식 분담 협의에 나서 고교 무상급식 비용 산출과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충주 고교평준화 내년 시행될까

김병우 2기 출범과 함께 충주지역 고교평준화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청주는 1979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시행됐으나 남녀공학 4곳, 남고 2곳, 여고 2곳 등 8개교가 있는 충주는 비평준 지역으로 남았다.

김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중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여론을 반영해 충주지역 일반계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사회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지방교육연구소가 도교육청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 31일~9월 8일 교원 782명, 학부모 920명, 학생 1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 77.1%, 학부모 77.2%, 학생 74.7%가 평준화를 원했다.

다만 충주지역 8개교 중 읍·면지역 2개교는 통학불편, 선호도 저하 등 문제가 있어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도 있다. 청주도 읍·면(옛 청원군)은 비평준화 지역이다.

●행복씨앗학교 학력 논란 잡을까

충북의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 확대와 관련한 논란도 예상된다.

혁신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말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경기교육감이던 2009년 처음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의보 후보도 지난해 국정감사 때 자료를 인용해 2016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혁신학교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 평가를 받은 비율은 11.9%로 전체 고교 평균(4.5%)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TV토론회 등에서 “기초학력 미달자수는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2016년 전국 도 단위 평가에서 충북이 가장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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