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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임용대란’ 교육부 수급계획 탓
초등교사 ‘임용대란’ 교육부 수급계획 탓
  • 이도근
  • 승인 2018.08.15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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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초등교사 임용 응시생 연간 1299명 부족
충북 390명·충남 750명 미충원…지역별 수급도 불균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남·북지역 초등교사 부족사태의 원인이 교육부의 엉성한 초등교원 수급계획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초등교원 양성과 관련한 신규 채용규모를 적게 예측한 수급계획을 세워 초등교원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교원 수급정책 추진과 교원 임용제도 적정성 분야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 6건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결과 교육부는 4차 교원수급계획(2015~2025년)을 수립하면서 초등교사의 정년 외 퇴직인원을 적게 추정하거나 휴직자가 증가하는데도 휴직 대체 결원보충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신규 채용규모를 과소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초등교사 시험 응시생 규모가 1차 시험 최소 선발 인원(최종합격자의 1.5배수) 대비 2015~2025년 연평균 1299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에선 2015년 901명, 2016년 943명, 2017년 1224명의 초등교사를 충원하지 못했다.

지역별 수급 불균형도 심각했다.

1991년 이후 응시자가 출신 대학 소재지와 상관없이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자, 농어촌 비율이 높은 도농복합지역보다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도시지역으로 응시생이 몰렸다. 그 결과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1.19대 1인 반면 충북은 0.56대 1, 충남은 0.48대 1을 기록하는 등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됐다.

충북의 경우 초등교원 미충원 인원이 2015년 95명, 2016년 120명, 2017년 175명 등 390명에 달해 초등교사 ‘임용대란’이 일어났다. 이 기간 도교육청은 미충원 교사를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채용에 나섰지만, 92명밖에 충원하지 못한 상태로 버텨야 했다.

충북의 미충원 초등교원은 충남(750명), 전남(445명), 강원(413명)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많았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라고 통보했다. 또 지방교대의 지역인재전형과 교육감이 교대에 장학생을 추천 입학시키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농복합지역의 초등교사 충원 부족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중등교원의 경우 양성기관별 특성화 방향에 맞지 않게 양성인원 감축이 이뤄지고, 과목별 수급 불균형도 발생한 점이 지적됐다.

교육학·종교·철학 등 3개 과목은 최근 10년간 교사모집이 전혀 없는데도 교사자격증 발급 누적 인원이 각각 1만3110명, 3727명, 2003명에 이른다. 또, 환경·독일어·프랑스어·관광·의상 등 5개 과목의 경우 10년간 모집인원은 10명 이내에 불과함에도 총 8867명에게 교사자격증이 발급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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