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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 체감 규제개혁 ‘박차’
논산시, 시민 체감 규제개혁 ‘박차’
  • 유환권
  • 승인 2018.08.30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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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건의과제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 개최...생활현장 규제개혁 주력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논산시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현장 중심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논산시는 30일 상황실에서 박남신 부시장 주재로 실·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건의과제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보고회에서 위임사무 시군평가 규제관련 지표를 중점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조금 사업 한도 완화 △장제급여 신청 간편화 △게임제공업 폐업 신고 기준 완화 △야영장업 설치기준 규정 완화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완화 △요양병원 간병인 제도 개선 등 분야별 다양한 건의 및 개선과제들이 개진됐다.

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현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과 건의에 힘써 나간다는 방침이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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