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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훈기관 경영난 불가피하다
직훈기관 경영난 불가피하다
  • 임재업
  • 승인 2018.08.30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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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교육등 인력 양성 우려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자 교육비를 축소하면서 직업훈련 기관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인력양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 청주센터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8~12월 까지 대전지방청에 배정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계좌는 2344건으로 천안 909건, 청주 870건, 충주 346 건, 보령 31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교육 물량은 평소 배정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해 직업교육의 안전망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직업교육 예산 6670억원으로 전반기에 80%인 4800억원을 지출한뒤 직종별 과수요 현상이 발생,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처럼 사전 배정제를 도입하면서 소장과 팀장이 실업 교육 대상자를 심사, 탈락시키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실업자와 교육기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직업 훈련 예산을 줄이고 청년 고용 장려금이나 추가 임금 보전등을 확대하는데 전용, 결과적으로 우수한 산업 인력 양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할일을 민간에서 투자했는데 예고도 없이 예산을 전용한데다 교육계좌 발급도 제때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직업 훈련 기본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개강 신고하는데 두달 이상 걸리는 교육 계좌 발급을 늦추면 이번에 배정된 물량 소화도 어렵게 된다고 했다.

교육 훈련 기관의 한 관계자는 '직업 교육과 일자리 창출은 산업발전의 축을 이루는 한 몸통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보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예산을 전용하면서 교육시장을 망가 뜨려 놓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센터의 한 관계자는 ' 본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내린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실업자 교육이나 직훈기관의 애로사항 수렴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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