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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시내버스회사 , 시의원 전원에 인삼 돌려 파문
공주 시내버스회사 , 시의원 전원에 인삼 돌려 파문
  • 유환권
  • 승인 2018.09.06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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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서 예산 깎이자 선물공세 의혹... 12월 3차추경 앞둬 ‘대가성’ 논란
공주교통이 시의원들에게 제공했다가 부랴부랴 회수에 나서 시의회 사무실에 쌓아놓은 인삼선물세트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공주교통(주)이 공주시의회의원 12명 전원에게 인삼세트를 제공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공주교통은 다음날 부랴부랴 회수에 나섰고, 선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시의원들 모두 되돌려 보냈지만 '대가성' 논란이 크게 불거질 조짐이다.

공주교통이 수삼중 6년근 난발백삼 세트(7만~8만원 상당)를 시의원들의 집에 택배로 배달시킨 것은 지난 5일.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의원들중 일부는 즉시 공주교통 측에 되돌려 보내는 한편 퇴근후 귀가해서야 사실을 파악한 의원들도 다음날 의회에 가져와 일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주교통은 최근 시의회 추경심사에서 3억원의 지원금을 삭감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12월에 있을 3차 추경을 염두에 둔 선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현행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업무와 연관성 있는 업체가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시도한 후 대가성이 확인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공주시의회 A의원은 “선물이 모든 시의원의 자택으로 배달된 것 자체에 크게 놀랐다”며 “하지만 의원들은 대가성 여부를 떠나 부적절한 금품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같은 공세에 예산반영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주교통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해마다 공주시로부터 30억원 안팎의 적자보전금을 지원받아 왔다.

올해도 이미 28억원 가량의 지원금이 제공됐지만 공주교통은 최근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과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등 일부 지원금 9억원을 공주시에 추가 요청한바 있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지원금을 3억원 정도로 판단, 지난 8월 22일 종료된 추경에 반영했으나 시의회가 전액 삭감, 한푼도 지원받을수 없게 됐다.

상황이 예기치 않게 돌아가자 공주교통은 추경심사 종료 13일만인 이날 예산 승인 전권을 쥐고있는 시의원 모두에게 선물을 돌린 것이다.

특히 올해 12월에 있을 3차 추경, 즉 ‘정리추경’에서는 의회의 판단 여부에 따라 2차추경에서 삭감된 3억원의 지원금이 통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앞둔 ‘금품 공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인삼세트 파문을 일으킨 공주교통 관계자는 “추석을 앞둔 인사치레였고 청탁의 의도도 없었는데 문제가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며 “초선의원이 대부분인 시의회에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응원차원의 선물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 B씨는 “업자가 의원 전원에게 공짜 선물을 준다면 누가 믿겠냐”며 “더구나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의원들에게 선물을 준건 액수에 상관없이 뇌물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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