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전 충남도의회의장, 교부금 3000만원 특혜편성
부인은 특혜논란 난색 공주시 찾아가 거센항의

충남도의회 윤석우 전 의장이 특혜성 교부금을 지원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공주시 모 아파트 단지내 D어린이집.
충남도의회 윤석우 전 의장이 특혜성 교부금을 지원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공주시 모 아파트 단지내 D어린이집.
공주시 어린이집 시설개선 교부금 중 유일하게 D어린이집에만 특혜성 지원금이 편성돼 있다
공주시 어린이집 시설개선 교부금 중 유일하게 D어린이집에만 특혜성 지원금이 편성돼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윤석우 전 충남도의회의장이 재임 전후 최근까지 자신의 손자가 다니는 공주시 D어린이집에 특혜성 예산을 지원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의장의 부인 A씨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거부하는 공주시를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항의하기까지 했다. 


24일 공주시 등에 따르면 충남도는 윤씨가 의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말 공주· 부여· 금산 등 6개 시·군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교부금 8억5000만원을 편성한 뒤 올해 3월 7일 해당 지자체에 내려줬다. 


공주시에 배정된 규모는 도비와 시비 포함 2억원이었지만 충남도는 교부결정 공문을 통해 윤 전 의장의 손자가 다니고 있는 D어린이집에만 유일하게 3000만원을 ‘특혜 편성’해 놓았다. 


그러나 공주시에서는 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와 부당한 지원 논란을 우려해 예산 집행을 거부했다. 


충남도가 공주시와 사전 논의 한바 없고, 공주시 관내 75개 어린이집 중 D어린이집에만 별도로 지원해 줘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법 위반 시비 문제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가 교부금을 내려준 6개 시·군 중 특정 어린이집을 지정해 ‘핀셋 배정’한 지자체는 공주시가 유일했다. 


이에 대해 예산배정에 관여했던 충남도 관계자는 “D어린이집에 예산 지원을 희망하는 민원이 있었다”며 “민원의 주체가 의원 등 여러 경로일 수 있다"고 말했다. 


D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요청 민원인이 윤 전 의장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전 의장은 지난 8월 공주시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예산집행을 미루는 이유를 따지며 D어린이집에 돈을 주도록 거듭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장의 부인 A씨도 지난 9월 공주시청을 찾아와 같은 요구를 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D어린이집 대표는 당시 최근 5년간 공주시가 집행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내역 등 수건의 행정정보 공개 요청까지 한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장은 "손자가 D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은 맞지만 최신기법의 도서관을 지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원장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을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후 합당한 범위내에서 형평에 맞도록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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