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실패 등 허술한 예산관리 비난

 
세종시가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수요예산 예측에 실패하면서 미지급 사태가 빚어졌다. 사진은 아동수당 미지급 안내 문자 캡쳐.
세종시가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수요예산 예측에 실패하면서 미지급 사태가 빚어졌다. 사진은 아동수당 미지급 안내 문자 캡쳐.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수요예산 예측에 실패하면서 미지급 사태가 빚어졌다.

여성과 아동이 살기좋은 세종시라는 말이 무색할 만한 허술한 예산관리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달까지 세종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2만3500명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9월 예산 책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아동수를 2만2000명으로 집계했고 11월에 아동수당예산이 동이나면서 4500명의 대상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24일 긴급하게 아동수당 지연 가정을 대상으로 "12월분 아동수당 급여가 예산부족으로 19년 1월에 소급해 지급될 예정임을 안내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지만 부모들은 수당지급일 하루 전 날 상황모면용 문자메시지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5세아이를 둔 A씨(소담동)는 "매월 25일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 앞으로 적금을 붓고 있는 등 각자의 사정이 다 있는 데 지급당일날에 미지급 문자하나 달랑 보내는 게 말이 되냐"며 "11월에 동이 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비난했다.

또 아동수당을 한번도 못받았다는 B씨(종촌동)는 "신청도 첫날하고 적합판정받았는데 아직 한번도 못받았다"며 "착오로 누락됐다는데 11월에 두번이나 확인전화해서 12월에 한꺼번에 입금된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3개월 못받은 것까지 1월로 넘어간다니 무슨 행정이 이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시 여성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아동수당제도가 첫 시행이다 보니까 예상아동수보다 실제아동수가 많아 예산부족이 발생했다"며 "아동수당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지급했으며 12월 미지급자는 4500명이다. 복지부에 상황을 전달해 놓은 상태로 최대한 배정되는 대로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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