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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3조9000억원 규모 SOC 예타면제
충청권 3조9000억원 규모 SOC 예타면제
  • 지영수
  • 승인 2019.01.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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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9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등 충청권 4개, 3조9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도로사업은 올해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으로 4년간의 표류를 끝내고 본궤도에 오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25년 하반기 개통된다.

트램 건설사업은 올해부터 6년간 6950억원(60% 국비 지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37.4㎞ 구간을 순환하도록 계획돼 있다. 하지만 방식을 고가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바꾼 뒤 2016년 10월 변경 승인을 요청한 기본계획에는 서대전역∼가수원 5㎞ 구간이 빠져 있다.

당시에는 이 구간을 신탄진과 계룡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로 대체할 생각이었다.

시는 바뀐 사업 구간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그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정부에 요청하는 절차 이행을 거쳐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트램과 연계한 교통체계 개편으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도심 혼잡이 해소되고 대기오염을 감소하며 교통 사각지대도 줄어드는 동시에 트램이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총연장 20㎞ 구간에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8013억원이 투입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충남은 충북과 동해안으로, 충북은 충남과 서해안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는 보상비를 제외한 6000여억원이 공사비로 투입되고, 7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 사업은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인접 도시와 광역생활권을 조성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충북도, 청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최대 숙원 중 하나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2026년까지 시속 120km에 불과한 청주공항~제천(87.8km)의 열차 주행 속도를 230km까지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현재 전국 철도망 중 고속화 철도로 연결되지 않은 곳은 이 구간이 유일하다. 충북도는 고속화가 완료되면 목포~오송과 원주~강릉까지 ‘강원~충청~호남’ 교통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 착공까지는 해 놓아야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조기에 착공·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이 이번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당진시 합덕읍에서 아산국가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석문면 석문산단까지 총연장 31㎞를 철길로 잇는 이 사업은 충남 서북부 국가·일반산업단지, 당진항, 서산 대산항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산업 물동량과 주변 지역 여객 수요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비 9380억원이 투입돼 2025년 완공,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건설 중인 서해선 철도와 연계해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고, 아산·당진·서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성 교통 체증을 겪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전∼당진 고속도로, 국도 38호선 등을 철도 체계로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충남도가 요구했던 석문산단에서 대산항까지 17.3km구간이 이번 예타면제 대상사업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나소열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기재부 예타에서 BC가 0.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예타 면제로 공사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영수·정래수·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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