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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충남도, 예타 면제 성적 ‘낙제점’
오늘의주장/ 충남도, 예타 면제 성적 ‘낙제점’
  • 동양일보
  • 승인 2019.01.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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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3개 사업 명단에 ‘보령선(1조8000억원)’ 사업은 없었다. 충남 낙후 지역인 보령.부여.공주.청양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가로막혀 좌절된 것이다. 일부 지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했다. 충남도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며 난감한 표정이다. 지역에서는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양승조 충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성토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중 23개 사업(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대해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런 잣대로 충남도가 1순위로 신청했던 보령선 사업은 선정에서 탈락했다.

결론적으로 충남도는 처음부터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뒤 제출했어야 했다. 이웃인 충북도의 ‘충북선 철도고속화(1조5000억원)’ 사업이 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된 것과 비교하면 전략적 실패라고도 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하지만 재정 투입 규모에 따라 기간이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 추진은 충남도로선 절호의 기회였다. 물론, 공공건물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는 예타 면제 규정이 있다. 국가 균형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은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어서 기대도 컸다. 그런데 충남은 그 기회를 거의 통째로 날려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전국 16개 시.도가 신청한 모든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결정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더더욱 충남도가 보다 전략적인 사고와 접근을 통해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했어야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도는 대형 사업 추진 내부 매뉴얼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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