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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일자리 풍부한 충북, 살맛나는 충북이 되길
동양칼럼/ 일자리 풍부한 충북, 살맛나는 충북이 되길
  • 동양일보
  • 승인 2019.03.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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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 충북대 겸임교수

(동양일보) 올해부터 고용부는 졸업 후 2년 이하 취업준비생 8만 명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9년 신규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자 청년 중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구직활동보고서, 동영상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주도적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고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많은 취업지원사업들과도 연동될 수 있어, 청년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역시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거주하며, 각 지역 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업법인,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에서 2년간 지원받는 사업이다. 이렇듯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청년에 포커스되어 있다. 기업 역시 장기적인 운영을 위하여 젊은 청년들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서로간의 요구사항이 함께 맞아떨어지는 듯 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지원책들에 대해서 이래도 괜찮은가라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분명 니트족, 캥거루족들을 비롯한 많은 청년구직자들의 구직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청년에 한정된 지원으로 인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등과의 세대갈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른 의존도 상승 등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 하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 청년고용 현황 및 평가에서 OECD회원국의 청년고용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점차 벗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청년고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단카이세대(1947~1949년)의 은퇴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 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중 특이한 점은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80%이며, 특히 중기업에 종사하는 20세~24세 청년임금은 대기업의 94%에 달한다. 또한 이직에 따른 입사보다는 신규채용자 중심의 문화로 인한 불이익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을 정도다. 미국 역시 구인이 구직자보다 많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역량직원 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 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건설, 제조 공공 등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낮은 고용안정성에 따른 불안감 역시 함께 갖고 있다. 독일은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저하되고 있으나, 해외 이주청년 증가에 따른 노동의 질 저하로 인한 구직자가 향후 증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경우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업률과 니트족들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직업훈련 등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청년 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정책 수혜자들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국가들이 청년취업과 관련하여 많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니트족들의 증가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복지정책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직접적 지원보다는 직업훈련, 인턴쉽과 같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접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해소해야 할 계층은 분명 청년층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직접적 지원책보다는 실질적인 노동시장에서 청년 자신들이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는 기업이 제공한다. 어떠한 생산적인 역할을 하고, 수익이 나타나는가에 따라 일자리는 변화한다. 그리고 만들어진 일자리는 기업의 먹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게 되고, 그 일자리는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된다. 일자리는 어느 한쪽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다른 한쪽에서는 작아지는 제로섬(Zero-sum game)게임이 존재한다. 서로간의 성장을 위한 윈윈전략이 가능할 수 있는 비 제로섬(Non Zero-Sum game)이 될 수도 있다. 충북은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으며, 인구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국에서 손꼽을 만한 곳이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모두가 윈윈하고 일자리 풍부한 충북, 살맛나는 충북이 되길 오늘 하루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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