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를 강화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게시해 정책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내부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사업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 누구나 공개대상 사업기준 내에서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시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건설·개발사업, 5000만원 이상 학술용역 사업 또는 공개가 필요한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또는 ‘공고/고시/입찰’게시판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시청 기획예산과(☏850-5214)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30일까지이며, 접수된 사업은 충주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